UI 콘트롤

-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신고
회원정보수정
ID/PW찾기
회원가입
회원탈퇴

군남중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군남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군남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군남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군남중학교 홈페이지(http://www.gunnam.m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군남중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군남중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군남중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좀 더 상세한 군남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군남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남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군남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OOO사진관(졸업앨범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 양호

    군남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군남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군남중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군남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군남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833-8260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031-833-8260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인권안전부 031-833-8260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833-8260
      5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학생인권안전부 031-833-8260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833-8260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833-8260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833-8260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군남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군남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군남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군남중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군남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군남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군남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군남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군남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2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군남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담당자 양00
    전 화 031-833-8260 전 화 031-833-8260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무기획부장  
    학생인권안전부 학생인권안전부장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②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군남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7월 16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남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규정을 ‘군남중학교 CCTV 관리 및 운영 규정’이라 부른다.

  • 제2조[목적]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① ‘CCTV’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하며,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제 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 제4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지침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남중학교의 시설물 보호,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책임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 최고 책임관은 학교장으로 하며, 부책임관은 교감, 담당부서는 학생생활안전부(☎ 031-833-8260), 시설 관리는 행정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분야별책임자 김OO 담당자 양OO
    전 화 031) 833-8260 전 화 031) 833-8260
  • 제6조(카메라설치 현황)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위 치 대수 성능 (화소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체육관 벽면 1 200만 버스 차고지 주변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2 중학교 건물 시청각실 쪽 벽면 1 200만 쓰레기 분리장 주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3 초등 건물 출입구 1 200만 초등 건물 출입구 주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4 교직원 사택 입구 1 200만 교직원 사택 출입구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5 중학교 건물 급식실 위 1 200만 사택 및 중등 건물 뒤편 주차장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6 유치원 건물 연결로 운동장 방향 1 200만 유치원 놀이터 주변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7 체육관 정문 위 1 200만 교문 및 체육관 앞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8 유치원 건물 출입구 1 200만 유치원 진입로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9 중학교 건물 중앙 출구 1 200만 중학교 건물 중앙 출구 진입로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0 유치원 건물 벽면 놀이터 방향 1 200만 유치원 놀이터 주변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1 중학교 건물 영어교실 위 1 200만 사택 및 중등 건물 뒤편 주차장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2 초등학교 동 교사연구실 교실옥상벽면 스탠드 차양막 1 200만 운동장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13 행정실동 벽면 1 200만 운동장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14 비공개 설치

    - 확인장소 : 군남중학교 숙직실(통제구역)

  • 제7조(촬영 범위의 제한)

    고정식 카메라로 촬영범위는 반경 50m 이내이다.

  • 제8조(안내판 부착)

    ① 군남중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③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 게시판에 부착한다.

  •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군남중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남중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0조 (촬영시간)

    CCTV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 제11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된 이후 화상정보가 자동 삭제될 때까지(30일정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보를 따로 복사하여 보관할 수 없다.
  • 제12(화성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 녹화기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담당교사), 및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제13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제 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제14조(화상정보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남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남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보호)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 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 개정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 - 이전 영상정보 처리방침 보기(2019)





top